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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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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구(區) 선별)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 투기과열지구 & (①분양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or ②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or ③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이상)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

 

(동(洞) 단위 지정) 검토대상 구(區)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되었다.

 

강남4구는 ①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②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2019.11.06)

 - 강남구(8개동) :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초구(4개동) : 잠원, 반포, 방배, 서초

 - 송파구(8개동)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 강동구(2개동) : 길, 둔촌

 - 영등포구(1개동) : 여의도

 - 마포구(1개동) : 아현

 - 용산구(2개동) : 한남, 보광

 - 성동구(1개동) : 성수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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