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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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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기본주택.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무주택자 주거 안정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발표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 기본주택 공급 건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지난 2020.07.21.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 중이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 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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